지식정보공유09

1.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이란?먼저 용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항목 설명기준시가국세청이 고시하는 가격으로, 양도소득세·상속세·증여세 등 국세 산정 기준시가표준액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며, 재산세·취득세 등 지방세 산정에 사용됨즉, 국세 vs 지방세를 나누는 기준이라 보시면 됩니다.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, 고시 주체와 적용되는 세금이 전혀 다르므로 반드시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.2. 기준시가 vs 시가표준액｜차이점 한눈에 보기구분 기준시가 시가표준액고시 주체국세청지방자치단체 (지자체)적용 세금양도소득세, 증여세, 상속세 등 국세재산세, 취득세 등 지방세조회 사이트홈택스 (www.hometax.go.kr)위택스 (www.wetax.go.kr)적용 대상토지 + 건물 (일부 유형 제외)건물만 단독 적용예를 들..

✅ 첫만남이용권이란?‘첫만남이용권’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신설한 현금성 바우처 제도입니다. 출생 아동 1인당 일정 금액을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며, 육아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.지원금액:첫째 아동: 200만 원둘째 이상 아동: 300만 원(2024년 이후 출생 기준)💡 포인트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,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므로 사용처 확인이 중요합니다.✅ 지원 대상 및 조건은?▪️ 누가 받을 수 있을까?출생신고가 완료된 아동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아동출생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💬 자동 지급이 아니며 반드시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출생 후 1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신청..

📌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란?공무원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중단하고 자녀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직자 복지 제도입니다.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신청 대상: 국가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자녀 연령 기준: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재학 중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: 자녀 1인당 최대 3년 (유급 1년 + 무급 2년)💡 중요 변경사항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만 승진 연수가 인정되었으나, 2025년부터는 첫째 자녀부터 3년 전 기간이 모두 경력으로 인정됩니다. 이는 여성 공무원뿐만 아니라 남성 공무원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입니다.💰 공무원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(2025년 개정 기준)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수당의..

🏡 1. 2025년 6월 27일 대출 규제, 무엇이 달라졌나?2025년 6월 27일, 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초강력 대출 규제 대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.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고정한 것입니다.기존: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(LTV)에 따라 대출 한도 책정2025년 대책: 금액 기준(최대 6억 원)으로 절대 상한 도입이로 인해 서울 강남, 서초, 용산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은 대출 한도가 턱없이 부족해져 현금 부자만이 진입 가능한 구조로 바뀌었습니다. 실수요자에게는 부담, 투자수요에는 제동이라는 양면 효과가 있습니다.🎯 2. 왜 이 대책이 '스마트'하다고 평가받는가?부동산 시장 전문가 ‘분전아카데미 김건우 대표’는 이번 정책을 “문제의 핵심을 정조준한 스마트한 조치”라고..